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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란?
2025년에도 1주택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 계속됩니다. 바로 재산세율 특례인데요, 이는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지속되는 정책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이 특례는 3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택 보유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재산세 계산 구조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다른 세금 체계에 적용됩니다. 주택 수와 각 주택의 공시가격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들은 일반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누적되어 상당한 세금 부담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 과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 걸음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의 의미
2025년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된 것입니다. 이는 실제 공시가격이 높아도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 3억 원 이하: 43% 적용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적용
- 6억 원 초과: 45% 적용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더욱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실제 세액 계산 사례
재산세는 누진세율 형태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인 주택의 경우:
| 구간 | 계산식 | 세액 |
|---|---|---|
| 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 0.1% | 6만 원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1.5억 원 – 6천만 원) × 0.15% | 13.5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억 원 – 1.5억 원) × 0.25% | 37.5만 원 |
| 합계 | 57만 원 |
2025년 주요 개정사항
세율 인하 혜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세율이 특례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중산층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납부 방식의 유연성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예: 250만 원 초과)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별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 주의사항
다만 주의할 점은 체납 시 강화된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아파트 등 주택 재산세는 연 2회에 나누어 납부됩니다:
- 7월 16일 ~ 31일: 주택분의 1/2 납부
- 9월 16일 ~ 30일: 주택분의 1/2 납부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재산세는 1주택자와 기업을 위한 완화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택 상황에 맞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지역 자치단체에 미리 상담받아 효율적인 납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