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서 과납 또는 미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급과 추징 절차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환급과 추징이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매월 납부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이 변동되거나 중복 납부, 잘못된 납부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도 있습니다.
- 환급은 낸 보험료가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 추징은 내야 할 보험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 보험료를 비교해 환급 또는 추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절차
1. 환급 대상 확인하기
보통 매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고지를 통해 환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개인 민원 메뉴에서
- 모바일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이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신청 절차
환급 대상이 확인되면 공단에서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한 지급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 지사에 제출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일부 경우 고객센터 유선 신청 가능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4. 주의사항
- 환급 신청은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 수신자가 사망한 경우 100만원 초과 환급금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촉증명서 등 근로관계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일회성 소득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추징 절차
소득 증가 등으로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가 실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보험료 납부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 고지서 발송
공단에서 매년 4월에 정산 보험료를 고지하면서 소득 변동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있다면 함께 안내합니다.
2. 추징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 기한이 명시된 고지서를 받아 제한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불복 절차 및 상담
추징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이나 상담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및 주의사항
환급금은 신청 없이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전용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선 및 방문 신청: 고객센터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놓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수백억 원대의 환급액이 있지만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