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 올해부터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기초연금이란?
-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
- 수급자격 완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변화
- 선정기준 모형 분석 연구 시작
- 향후 개편 방향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분석해 수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228만 원
-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영향입니다. 다만,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한 점도 반영되어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급자격 완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변화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족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등 수급자격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 가족폭력 사건 증명서로 사실혼 인정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모형 분석 연구 시작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의 대대적인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기존 연구를 넘겨받아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번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개편 방향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전망입니다. 현재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 기준으로 하지만, 향후에는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노인 중 하위 70% →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점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
이러한 개편을 통해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선정기준액 인상과 수급자격 완화, 그리고 향후 개편 방향까지 모두 확인해보셨나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를 주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