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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변화, 얼마나 달라졌나?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산과 자동차 점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일부는 보험료가 줄어들었지만 일부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약 7만 세대는 보험료가 감소했지만 약 5만 세대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니, 정확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전면 시행되었으며, 특히 11월부터는 재산정된 기준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재산 공제액 대폭 확대의 의미
과거 기준 vs 현재 기준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재산 공제액입니다. 이전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하던 복잡한 시스템이었는데요:
| 구분 | 종전 | 현재 |
|---|---|---|
| 재산 공제액 | 500만원 ~ 1,350만원 (차등 공제) | 1억 원 (일괄 공제) |
| 적용 기준 | 세대별 다르게 적용 | 모든 세대 동일 |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
예를 들어 주택 시가가 2억 원인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낮은 공제액으로 인해 높은 점수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1억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핵심: 재산이 1억 원 이하라면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부과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추가 확대 사항
2024년 2월에는 이 기준이 한 번 더 개편되어, 더욱 많은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 방식 변경
소형차 면제 제도 신설
2025년부터는 1,000cc 이하 소형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경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1,000cc 초과 자동차 점수 기준
1,600cc, 2,000cc 등 일반 차량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여전히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만, 이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보험료 계산 공식
기본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점수당 금액
2025년 핵심 숫자들
- 점수당 금액: 208.4원 (또는 220.6원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 (2024년과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 최저 보험료: 월 20,050원
실제 계산 예시
월 소득 250만 원, 주택 시가 2억 원, 자동차 1,600cc를 보유한 경우:
- 소득점수: 월 소득 250만 원 × 해당 점수율
- 재산점수: (2억 원 – 1억 원) × 해당 점수율 = 1억 원분의 점수만 계산
- 자동차점수: 1,600cc 자동차의 점수 적용
- 총점수 × 208.4원 = 월 건강보험료
보험료 절감 전략
배당소득 관리
2025년부터는 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전 기준인 2,000만 원에서 훨씬 낮아졌으니 주의하세요.
실시간 정산 제도 활용
2025년부터는 기존의 연 1회 정산에서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이 크게 변했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재확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신 경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연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 3.6억 원 초과 시 탈락
혹시 기준을 벗어났다면 조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정확한 이해와 제도 활용으로 충분히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355)나 지사 방문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