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 소득 점수: 연 336만 원이 기준
- 재산 점수: 집과 월세가 영향을 미친다
- 자동차 점수: 9년 기준으로 달라진다
- 실제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 최저보험료 제도 알아두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이 방식은 가입자의 경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요소만 높다고 해서 보험료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소득 점수: 연 336만 원이 기준
소득 점수 계산의 핵심은 연간 소득 336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이 336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에서 336만 원을 뺀 금액에 특정 계수를 곱하여 소득 점수를 산출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장연금 등)을 받는다면 그 금액의 50%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2,5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2,500만 원 – 336만 원)에 계수를 곱하면 수백 점대의 소득 점수가 나옵니다.
소득이 336만 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별도의 최저보험료 19,500원을 기본으로 내고, 여기에 재산과 자동차 점수만 추가로 계산됩니다. 아무리 재산과 자동차가 없어도 최소한의 보험료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 점수: 집과 월세가 영향을 미친다
재산 점수는 주택, 토지, 건물뿐 아니라 전세금과 월세까지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으로 계산되며, 전·월세는 평가금액의 30%가 반영됩니다.
재산 점수 계산 방식
먼저 재산 총액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을 60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공시가격 5억 5,000만 원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은 약 33단계에 해당하여 812점의 재산 점수를 받습니다.
자동차 점수: 9년 기준으로 달라진다
자동차 점수는 차량 가액이 아닌 자동차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동차 점수에서 제외되는 차량
- 9년을 초과한 노후 자동차
- 4,000만 원 미만의 저가 자동차
- 장애인 명의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시간에 따른 감액
차량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20%씩 자동차 점수가 감액됩니다. 3년마다 세액이 5%씩 감액되고, 최대 50%까지 감액되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 B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B씨의 상황
– 연간 사업소득: 4,000만 원
– 주택: 3억 원 (1채)
– 자동차: 4,000만 원 미만, 취득한 지 3년 미만 (1대)
B씨는 연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 점수를 계산하고, 재산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으로 재산 점수를 구합니다. 자동차는 4,000만 원 미만이므로 점수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208.4원을 곱하면 최종 보험료가 나옵니다.
최저보험료 제도 알아두기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가 있습니다. 연 소득 336만 원 미만이면 재산과 자동차 점수만 계산하되, 최소 19,500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사람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점수 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19,500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19,500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자신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느껴진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계산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