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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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조건 하에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족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아닐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반면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53년부터 1968년생까지 반환일시금 수령 연령은 단계적으로 61세에서 64세까지 상향 조정되었지만, 60세가 된 후 본인이 희망하면 이에 앞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 반환일시금 산정 기준: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를 합산해 지급합니다.
- 수령 후 국민연금 재가입 제한: 만 60세 도달 후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국외 체류 시 제한: 취업이나 학업 등 국외 체류 목적이 ‘국외이주’가 아닌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과 국민연금 연금 수령,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가입 기간 충족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세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령연금 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사정으로 당장 자금이 필요하거나 국민연금을 받을 조건이 안된다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약 및 핵심 강조
- 10년 미만 가입자는 만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반환일시금은 납부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이자를 합산해 지급된다.
- 반환일시금 청구는 지급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속한 신청이 중요하다.
- 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이 어렵지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