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이해하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세무상 차이점

1.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 기본 개념

근로계약은 기업과 직원 간에 근무 시간, 장소, 업무 지시 등이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계약입니다.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특정 프로젝트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와 결과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프리랜서는 독립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노동력 제공’에 대한 계약, 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에 대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 시에는 회사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의 세금 신고를 돕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는 보통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가 지급하는 외주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즉, 프리랜서는 실제 받는 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세금이 먼저 공제된 후 들어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3.3%뿐 아니라 부가가치세(10%) 추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용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독립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자신이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및 연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보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휴가,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을 포함하며, 노동법적 보호가 중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업무 범위, 결과물, 계약금액, 세금 처리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특히 세금 3.3% 원천징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형태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법적으로 근로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및 4대 보험 등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회사 지휘를 받으며 일정 시간 근무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