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3+3+3 전세법, 도대체 뭔가요?
- 서울·수도권, 전세 매물이 사라질까?
- 전셋값, 9년 묶이면 더 오를까?
- 임대인, 집을 팔 수 없게 되나?
- 전세 사기, 정말 막을 수 있을까?
- 시장 혼란, 신혼부부는 어떻게 되나?
3+3+3 전세법, 도대체 뭔가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3+3 전세법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계약을 2번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2년 계약 후 1번만 갱신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9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서울·수도권, 전세 매물이 사라질까?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3+3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은 9년 동안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이 있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 임대인은 장기간 집을 팔 수 없음
- 매물이 줄어들어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짐
- 신혼부부, 신규 임차인 등이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음
전셋값, 9년 묶이면 더 오를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9년 동안 보증금을 크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임대인은 장기간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 보증금을 높임
-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짐
- 집값도 함께 오를 수 있음
임대인, 집을 팔 수 없게 되나?
3+3+3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은 9년 동안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재산권이 제약됨
-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음
- 실거주를 위해 임시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위장거주도 늘어날 수 있음
전세 사기, 정말 막을 수 있을까?
법안에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과 담보권, 체납액 합산 금액이 집값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있습니다.
- 전세가율 규제로 전세 사기 위험 감소
-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로 투명성 증가
- 경매청구권 부여로 세입자 보호 강화
시장 혼란, 신혼부부는 어떻게 되나?
3+3+3 법안이 시행되면 전세 시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오르면 신혼부부, 신규 임차인 등이 전세를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지역의 전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시장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신규 임차인 등이 전세 구하기 어려움
- 전세 공급 부족으로 임차인 피해 증가
- 시장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