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법안이란?
3+3+3 법안은 현행 전월세 계약 체계인 2년 계약 + 1회 갱신(2년 연장)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하여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 거주 기간이 4년(2년 + 2년)에서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계약기간 변화
-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 기존 2년 → 개정안 3년으로 연장
- 계약 갱신 청구권: 기존 1회 → 개정안 2회로 확대
- 최대 거주 기간: 기존 4년 → 개정안 9년(3년 + 3년 + 3년) 보장
- 임대인의 재정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임대료 상승폭 제한(전월세 상한제 적용)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9년 동안 임대료 상승 폭이 최대 약 10% 정도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장점
- 주거 안정성이 대폭 강화되어 최소 9년간 거주지 변경에 따른 불안감과 이사 비용 부담 감소
- 전세 시장 내 급격한 계약 만료로 인한 전세난 완화 기대
- 임대료 인상률 제한으로 월세·전세 가격 급등 방지 가능
-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임대인 의무 강화로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3+3+3 법안이 불러온 논란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긍정적이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부작용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9년 동안 집을 내놓지 못하거나 매도 시 제약을 받게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 우려
- 장기 계약에 묶인 집이 많아지면서 전세 공급 부족과 전세값 급등 가능성
-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저해 가능성
- 법안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 심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3+3+3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세 시장은 단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전·월세 가격 상승 압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계약을
꺼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있어 실질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과 대응
임대인들은 9년간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유연한 자산 관리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팔거나 임대료를 조정하려 해도 세입자와의 장기 계약으로 제한을 받게 되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 전환을 고려하거나,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고려한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