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인 3+3+3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나 월세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를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3+3+3 법안 주요 내용
3+3+3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기간과 갱신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최대 9년(3년 + 3년 + 3년)까지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임대료 인상률은 계약 갱신 시 5% 상한을 두어 과도한 인상을 제한합니다.
- 임대인에게는 재정정보 제출 의무 강화와 임대인 지위승계 시 임차인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임차보증금 상한 규제를 일정 비율(약 70%)로 설정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차인은 최대 9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으며,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임대차 시장 변화 예상
1. 장기 거주 안정성 강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두 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대 9년 동안 동일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대폭 개선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임대료 인상 제한 효과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됨에 따라 임대료 급등을 막아 임차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인상 제한 때문에 수익 감소 우려도 커집니다.
3. 임대시장 공급 위축 가능성
임대인의 권리 제한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임대 매물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단기 임대보다는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서 매물 회전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매물을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월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거래 투명성 강화
임대인의 재정정보 제출 의무와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강화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보호 장치가 확대되어 임대 사기나 불공정 계약에 대응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입장
임차인 입장
- 9년 보장으로 주거 안정이 크게 개선되어 잦은 이사 걱정이 줄어듭니다.
- 임대료 상승 제한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임대인 입장
- 계약 기간 장기화로 매물 회수 어려움과 유동성 감소 우려가 큽니다.
-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수익성이 제한되어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임대 계약을 월세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논란 및 쟁점
3+3+3 법안은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지만, 임대인의 반발과 부작용 우려도 매우 큽니다.
- 9년 동안 임대료 인상 제한 및 계약 갱신이 보장되면 임대인들이 전세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 장기 계약으로 인해 집주인의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져, 신규 투자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세 수요가 밀리면서 월세 전환과 전세 가격 급등이라는 역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와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년이면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인데, 그 사이에 집값 변동이나 세금 문제 등으로 시장이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의견 중)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러 조정과 논의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