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지역 산업 위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준을 새롭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준의 주요 변화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이 위기를 겪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과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특별 구역을 말합니다.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자 촉진 보조금, 소상공인·협력업체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기존 지정 기준과 개선 필요성
과거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로 활용됐습니다:
- 해당 지역 내 피보험자 수 감소
- 사업장 수 감소
- 생산 실적 감소
이 중 최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급격한 산업 변화와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반영되지 못해 지정 시기가 늦어지거나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2025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준 개선 주요 내용
2025년부터는 기존 지정 기준에 더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표 다각화: 단순 피보험자 수 감소 이외에 생산성, 매출액, 고용 구조 변화 등 다양한 경제 지표도 평가에 반영
- 선제대응 요건 완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지역이 위기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조정
- 심사 절차 강화: 심사위원회를 통한 다면적 평가 강화로, 부정확한 지정과 중복 지원을 방지
- 전방위 지원 확대: 지정 지역 내에 소재한 전후방 연관 산업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 보호
이 같은 조치는 산업위기 대응 뿐 아니라 지역의 조기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실제 지정 사례 분석
2025년 5월,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2년간 집중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석유화학 및 조선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가 급격한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며 지정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도 같은 지정 지역으로 포함되어 지역 산업 위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상환 유예 등 다양함
- 지역 기업들이 민간부담금 10%를 들여 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예산권 내에서 지원받는 형태
산업위기 지정 기준 개선 동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선제적 지정과 체계적 지원 확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산업 위기 조짐 포착 시 신속 대응으로 기업 도산 및 고용 급감 최소화
- 지역 경제 활력을 유지하며 연관산업 생태계 붕괴 방지
-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로 투자 촉진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속
- 재정 지원 기반 강화로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미래 전망과 정책 방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산업위기지역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등 신산업 변화도 지정 기준에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강화
-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 구축과 참여 확대
- 지정 기간 연장 및 재지정 제도 보완으로 안정적인 지원 환경 조성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여수, 포항, 서산 등의 지역 사례가 정부의 선제적 위기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점차 더 많은 지역이 지정기준 변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