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메프 파산 선고, 1년 4개월의 기록
2024년 7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와 티몬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시장 속에서 두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히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위메프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025년 11월 10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회생의 길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에 인수되어 회생절차를 종결한 반면,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회생 기한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피해 규모의 현실
이번 파산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 피해자 규모: 약 10만 8,000명
- 피해금액: 약 5,800억 원
- 회사 자산: 486억 원
- 회사 부채: 4,462억 원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위메프의 전체 자산 486억 원으로는 4,462억 원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같은 재단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인 판매자들이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파산 절차 진행 일정
이제 위메프는 본격적인 파산 절차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일정 | 내용 |
|---|---|
| 2026년 1월 6일까지 | 채권 신고 기간 |
| 2026년 1월 27일 |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
| 이후 | 파산재단 마련 및 변제 절차 진행 |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채권조사 기일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 등이 파악된 후, 본격적인 배당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 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 짓는 사망 선고와 같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제도적 보호의 공백을 드러낸 비판입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당하게 거래했지만, 구조적인 허점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 제2의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현재의 법적 틀만으로는 10만 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의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판매대금 미정산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플랫폼의 자본금 요건 강화, 판매대금 보증금 제도 도입, 피해자 보상 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