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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의 현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1월 10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정확히 1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위메프는 2024년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키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같은 상황에 처했던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에 인수되어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는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 서울회생법원 재판부
법원은 지난 9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며, 14일 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규모와 구제 현황
이번 위메프 파산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합니다:
- 피해자 수: 약 10만 8,000명
- 피해 규모: 약 5,800억 원
- 회사 총자산: 486억 원
- 부채 총계: 4,462억 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제율이 사실상 0%라는 점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인 판매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까지이며, 같은 달 27일 법원에서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판매자들이 보호받지 못할까?
현재의 법체계에서 판매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채권 순위 문제
파산 절차에서는 법정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국세청 등 정부 채권이 먼저 변제되고, 일반 판매자들은 최하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2. 부족한 자산
회사의 총자산 486억 원으로는 5,800억 원의 피해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재단채권만 해도 상당한 규모인데,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3. 플랫폼의 법적 책임 모호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중개자라는 입장으로, 판매대금 정산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권리 보호 방안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특별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제2의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플랫폼의 책임 강화
판매대금 정산을 위한 에스크로우 계좌 의무화, 정산 지연 시 플랫폼의 선제 보상 제도 등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3. 판매자 보호 펀드
온라인 판매자들이 일정 금액을 기여하여 조성하는 판매자 보호 펀드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사전 감시 강화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으로 대규모 미정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판매자 채권의 우선순위 조정
파산법 개정을 통해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의 채권을 현재보다 높은 순위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메프 사태는 단순히 한 회사의 파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