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1년 4개월간의 회생 절차 끝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피해를 입은 10만 명이 넘는 채권자 분들의 권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메프 파산 상황을 간략히 짚어보고, 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행사 방법과 실무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위메프 파산 개요 및 현황
- 2.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채권자 신고 기간
- 3. 채권 신고 및 조사 확정 절차
- 4. 채권 조사 확정재판과 이의 신청
- 5. 파산 시 채권자 권리 구제를 위한 추가 대응 방법
1. 위메프 파산 개요 및 현황
2025년 11월,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정식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회생 신청 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위메프의 부채 총계는 약 4,46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 규모는 486억 원으로 알려져 있어 재산 처분을 통한 전액 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피해자 수만 10만 8,000명, 피해액은 약 5,8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기업 회생·파산 사상 대규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피해자가 구제율 0%라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2.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채권자 신고 기간
파산 선고 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임명해 위메프의 남은 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업무를 맡깁니다. 현재 임대섭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는 채권자 권리 행사에 중요한 첫 관문입니다.
채권자께서는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미지급 채권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신고 마감일은 2026년 1월 6일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간을 넘기면 권리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채권 신고는 해당 법원(서울회생법원) 절차에 맞춰 진행하며, 신고 서류에는 채권 내역 증빙, 피해 사실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3. 채권 신고 및 조사 확정 절차
채권 신고 이후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위메프 사건의 채권자 집회 예정일은 2026년 1월 27일로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제출된 채권의 적법성, 금액,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여 채권 목록을 확정합니다. 만약 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이라는 별도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사확정재판은 법원이 직접 채권의 존부 및 금액을 판결하는 과정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채권 조사 확정재판과 이의 신청
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권리 주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을 꼼꼼히 체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권리를 지키는 최선책입니다.
5. 파산 시 채권자 권리 구제를 위한 추가 대응 방법
법원은 위메프 파산으로 인한 권리 구제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보증금 30억 원을 요구하는 등 절차적 진입 장벽이 높아 일부 피해자들이 즉시항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 보호 노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대표를 구성하여 권익 대변 및 단체 소송 등 공동 대응 추진
- 법원에 항고보증금 면제 신청서 제출을 통한 보증금 부담 완화 요청
- 사회단체 및 언론 활용, 공론화로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 정책 추진 촉구
- 관련 법률 자문을 받으며 소송 및 회생 절차 내 채권 인정 과정에 적극 참여
특히 대규모 소액 채권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단체를 통한 협력과 전문 변호사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영상: 기업 파산 시 채권자 권리 보호 절차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