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금으로, 최근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 예비 증여자나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크게 조정됩니다.
- 최저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 반면, 기존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50%는 폐지되고, 최고세율은 40%로 조정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 모두에게 세부담 완화를 꾀하는 조치인데, 다만 최고세율 인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세율 유지가 확정된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확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결되어 2025년에도 현행 체계가 유지됩니다.” – 한 세법전문가
2. 국세청 감정평가 적용 기준 확대
2025년부터는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국세청 감정평가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공시가격과 시가 차이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감정평가가 진행됐으나
- 앞으로는 차이가 5억 원 이상만 되어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세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5억 원인 건물의 경우 이제 시가 기준으로 과세돼 이전보다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3. 혼인신고 부부 대상 결혼세액공제 신설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부부 각 50만원씩)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 생애 1회 한정 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적용 가능
4.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확대 및 세액공제 강화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 기부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최대 약 338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 기대 가능
5. 향후 상속세·증여세 정책 방향과 입법 동향
2025년 현재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상속세·증여세 정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는 기존 5,000만원에서 크게 늘리는 안이 부결되어 현행 5,000만원 유지
-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등 정부의 개편 계획은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배우자 및 자녀 등 인적공제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나, 시기와 규모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예상됩니다.
참고 영상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아래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