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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의 시작: 2월부터 본격화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관세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상황법(IEEPA)을 발동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고관세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 무역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후 관세 정책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2월 18일에는 모든 수입 의약품과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월 20일에는 모든 수입 차량에 최대 25%의 관세를 구상 중임을 밝혔습니다.
2월 27일, 케빈 해셋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정책을 4월 1일 이후에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강경 관세 정책: “해방의 날” 이후 관세율의 급상승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한 이날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무역 체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의 핵심
- 보편관세 도입: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일괄 부과
- 상호관세 추가 적용: 약 60개 국가에 추가 관세 부과
- 미-중 관세 전쟁 급격한 상승: 4월 9일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 관세 적용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미-중 간 관세율은 극단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 관세를 적용하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5월 12일경 양국은 일부 관세율을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 중 91%를 철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했으며, 중국도 보복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췄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는 55% 수준이며, 10월 이후 추가 100% 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총 15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과 주요국의 피해 현황
한국도 이 관세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부문별 관세 외에 8월 1일부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15%로 인하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주요국 관세 현황
| 국가 | 관세율 | 주요 품목 |
|---|---|---|
| 중국 | 평균 55% (최대 155% 예정) | 모든 품목, 희토류 |
| 한국 | 15% (인하된 상태) | 모든 제품 |
| 캐나다/멕시코 | 초기 25% | 광범위 품목 |
| 호주 | 10% | 상호관세 |
미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은 2025년 1월의 2.5%에서 4월에는 27%로 급증했으며, 이는 지난 100년 이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장기 영향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은 전 세계 증시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산업이 향후 관세 영향을 받을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주요 영향
- 가격 상승: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 고금리 지속: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
- 환율 변동성: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 심화
- 공급망 불안정: 글로벌 무역 흐름의 급격한 변화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닌 한국경제는 이번 관제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중심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은 협상으로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90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주시하면서 글로벌 경제 뉴스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