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트럼프 정책의 핵심: 미국 우선주의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로,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무역 적자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주요 관세 정책 현황
기본 관세율 대폭 인상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3.3%에 불과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매우 큰 폭의 인상입니다.
- 기존 평균 관세율: 3.3% (EU는 5%, 중국은 10%)
- 신규 기본 관세율: 10% (2025년 4월 5일부터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적용)
상호 관세 제도 도입
트럼프 행정부는 각 나라의 무역 흑자 규모를 감안하여 상대국 관세율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국가별 차등 관세율
미국의 3대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정책은 특히 강경합니다:
| 국가 | 관세율 | 특이사항 |
|---|---|---|
| 중국 | 최대 145% | 징벌적 관세 부과, 2월 1일 추가 조치 시행 |
| 캐나다·멕시코 | 25% | 에너지 제품 10%, USMCA 원산지 기준 충족 시 면제 |
| 의약품·반도체 | 최소 25% | 2월 18일 발표된 추가 정책 |
| 자동차 | 최대 25% | 2월 20일 발표, 4월 2일 구체 정책 예정 |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4월 8일까지 추가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4월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예조치 이전 대중국 최대 관세율은 145%에 달할 수 있습니다.
무역 정책의 목표와 영향
정책의 목표
-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
- 무역 적자 축소
- 불공정한 무역 관행 방지
- 대중국 견제 강화
- 관세 수입을 통한 재정 확대
환율 정책과의 연계
관세 정책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해 개별적인 환율절상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다자간 환율협정을 통해 미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와 환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기존 예외 제도 폐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예외, 쿼터, 일반승인면제(GAEs), 미국 생산 부족 품목 예외 등 기존 면제 체계를 전면 종료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산 아래 들어갈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을 의미합니다. 관세율 인상, 상호관세 도입, 차등 관세 적용이라는 다층적 전략을 통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앞으로의 국제 경제 흐름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