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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전쟁의 시작: 트럼프의 첫 손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령(IEEPA)을 발동하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의 막이 올랐습니다.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를 재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초기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2월 18일에는 의약품과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2월 20일에는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월부터 4월 2025년 사이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에서 27%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10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역대급 관세율 인상의 충격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계적으로 심화됐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관세 인상의 규모
- 중국산 제품: 최대 245%까지 관세 부과
- 철강 제품: 25%에서 50%로 상향
- 일반 수입품: 평균 27%의 관세 적용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4월 초와 비교했을 때 4월 말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선이 40%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 말부터 공급 쇼크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 협상으로 피해 최소화
한국은 초기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달간의 협상 끝에 8월 7일 관세율을 15%로 인하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내용
-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
-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에너지 구매
- 한국산 제품에만 15% 관세 적용 (기존 25%에서 10%p 인하)
- 미국산 제품은 FTA 협정대로 무관세 유지
CNN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당초 예고된 25% 관세가 적용됐다면 한국 경제의 고통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1분기에 한국의 GDP가 0.1% 감소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국제 통상질서 자체를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주요 특징
- 예측 불가능성: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이 수시로 변동
- 선택적 협상: 국가별로 다른 조건 제시
- 강압 외교: 합의 기한을 정해 압박
-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추구
현재 EU는 전체 미국 수출품의 약 70%가 관세 위협 아래 놓여 있으며, 인도도 7월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26%의 관세 인상에 직면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무관세 쿼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의 물량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앞으로 각국의 대응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미국 경제에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가 글로벌 경제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