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협약으로 증여세 중복과세 100% 피하는 법!

국제거래와 국제증여가 늘어나면서 증여세가 두 나라에서 중복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국제조세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은 국제조세협약(이중과세방지협정)과 증여세의 중복 과세 문제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조세협약이란?

국제조세협약(Tax Treaty,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두 나라 이상이 체결하는 계약으로, 같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세협약은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중복과세 문제를 조정합니다.

“조세조약은 체약국 사이의 과세권을 조정하여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여세 중복과세는 한 사람이 한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낸 뒤,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증여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모 거주국과 자녀 거주국 모두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복과세가 발생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국제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됩니다.

국제조세협약은 과세권 배분과 세액공제·면제 방식을 통해 증여세 중복과세를 예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상 소득 또는 재산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여 조세조약의 실질적 적용을 보장한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9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97건이 발효 중입니다.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주요국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한국 납세자는 해외 증여와 관련한 중복과세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약 적용 우선순위 확인 : 국제조세협약은 국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협약마다 세부 조항과 해석이 달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재산 소재지 파악 : 증여 재산이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유형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집니다.
거주 국적 이중성 확인 :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국가가 다를 때, 두 나라 모두 과세권을 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약 규정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증빙 철저 : 중복과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상대 국가에 증여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 국제조세 조약은 복잡한 법률과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