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6,830만 원 속았는데… 6,147만 원 돌려받은 실제 사례 5가지

목차

• 보이스피싱, 정말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 현금수거책 상대로 민사소송, 어떻게 가능한가?
• 피해자도 책임이 있을까?
• 가압류와 계좌 추적, 실질적 회복의 핵심
•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제외된다
• 해외로 유출된 돈, 국제공조로 환수 사례
• 피해자들의 공통점과 성공 요인

보이스피싱, 정말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에 당한 후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과 절망감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말단 조직원이라 돈을 되찾기 어렵다”는 말만 들을 때, 피해자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와 성공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실질적인 재정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6,830만 원을 속아 넘겨주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6,147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처럼 실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수천만 원대 금액을 회수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가압류, 채무조정, 국제공조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현금수거책 상대로 민사소송, 어떻게 가능한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내가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금수거책도 사기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대환대출을 빌미로 6,830만 원을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후 현금수거책은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6,147만 원 + 지연이자를 돌려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주의 부족이 있었지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현금수거책에게 90%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조직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도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 피해자의 주의 부족은 인정되지만, 조직원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800만 원을 속아 넘긴 50대 여성 피해자는 대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심리적 약점을 악용한 사기범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조직원에게는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가압류와 계좌 추적, 실질적 회복의 핵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압류와 계좌 추적입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신속히 압류하면,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허위 HTS 투자사이트에 속아 수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변호사가 신속히 계좌를 압류했고, 다행히 한 통장에 2억 원이 남아있어 상당 부분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의 계좌를 빠르게 압류하는 것이 피해금 회복의 핵심입니다. 사기범이 돈을 빠르게 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면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제외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생긴 빚은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신규 채무로 간주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규 채무 비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으로 3,600만 원의 빚을 떠안은 피해자는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 최근 발생했다는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의 피해확인서나 경찰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서로 피해가 확인되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가 확인된 대출은 채무조정 기간 중 원금·이자 납부와 추심이 중단되는 보호 조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로 유출된 돈, 국제공조로 환수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에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만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4,51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돈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송금된 돈은 환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과 성공 요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은 사례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한 대응: 경찰 신고와 동시에 변호사 상담, 가압류 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법적 절차 이해: 민사소송, 가압류, 채무조정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 전문가 도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증거 확보: 경찰 신고서, 은행 거래내역,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과 전문가 도움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의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회복을 시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