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의 충격적 단점 7가지와 끊이지 않는 논란 총정리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이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왜 약사 사회와 국민 건강 측면에서 논란이 계속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고 다양한 의약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뒤에는 심각한 문제와 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목차
- 1. 약사의 전문성 저하와 복약지도 소홀
- 2.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
- 3.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과 골목 약국 위기
- 4. 의료 취약지역 주민 피해 우려
- 5. 제도적·법적 허점과 관리 부실
- 6.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 윤리 훼손
- 7. 복잡한 계산과 상담 부재로 인한 소비자 불편
1. 약사의 전문성 저하와 복약지도 소홀
창고형 약국은 대형 매장에 의약품을 대량 진열하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와 환자 간 대면 상담과 복약지도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강하게 우려하며, “약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 안전관리, 환자 맞춤 상담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단순 판매하는 방식은 약사를 단지 약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직능으로서의 약사 역할을 위협한다.” – 대한약사회
즉, 약사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면 소비자는 복용법, 부작용, 상호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
창고형 약국은 ‘대량 진열 및 무제한 판매’가 특징입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가 약사와 충분히 상담하지 않고 의약품을 구매하게 만들어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한 방송 뉴스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올해 처음 생긴 형태인데, 약사 부재 시 단순 판매 직원만 매대를 관리하는 상황이 벌어져 오남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년 약 6천 톤의 의약품이 폐기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3.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과 골목 약국 위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형 자본이 창고형 약국을 통해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며, 골목 약국들이 문을 닫게 만든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소규모 약국이 줄어들어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진입하면 리베이트, 의료 상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미 20억 원대 투자로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자본력의 문제가 복합적임을 시사합니다.
4. 의료 취약지역 주민 피해 우려
창고형 약국의 확대는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 약국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붕괴와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동네 약국은 단순 판매를 넘어 환자 맞춤형 상담과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창고형 약국은 규모와 운영 방식상 이런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5. 제도적·법적 허점과 관리 부실
창고형 약국의 문제는 단순히 운영 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법적·제도적 허점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관련 규제가 부족해 대형 유통업체와 자본의 무분별한 진입과 운영이 가능해진 상황이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운영 형태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와 전면 배치된다며 입법 개선과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 윤리 훼손
창고형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 직업윤리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큽니다. 약사회는 약국을 단순한 공산품 판매장으로 전락시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약사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 – 대한약사회
이처럼 창고형 약국은 약국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약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위협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7. 복잡한 계산과 상담 부재로 인한 소비자 불편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산에만 20~30분이 걸리고, 상담은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약정보 확인이 어렵고 불편함이 큽니다.
복약지도는 소비자가 구매 후 받는 경우가 많아, 증상과 복용 이력에 따른 맞춤형 약 추천이 어려워 약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