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의 7대 재정 운용 전략과 세금 정책 완전 분석
뉴욕시의 새 시장으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는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재정 운용과 세금 정책을 내세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재정 전략과 세금 정책을 집중 분석하여 그 실체와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조란 맘다니 소개와 배경
조란 맘다니(Zoran Mamdani)는 34세의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가진 진보 정치인으로,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출신 시장으로 당선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젊은층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한 지지를 받았으며, 기존 뉴욕 정치권의 보수적 접근과는 확연히 다른 ‘생활 밀착형’ 경제 정책과 재정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뉴욕시 예산국장과 주 하원 재정 고문 경력을 가진 재정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뉴욕시의 막대한 예산과 복잡한 재정 문제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1][2][3]
재정 운용 전략 7가지 핵심 과제
맘다니 시장의 재정 운용 전략은 크게 다음 7가지 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균형 예산 원칙 준수: 뉴욕시의 재정은 강제된 균형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기에, 지출과 수입의 철저한 연계를 보장합니다.[1]
- 보육 확대와 무상 제공: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정책 시행으로 젊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2]
- 공공 교통 무료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환경 친화적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3][5]
- 임대료 동결 및 임대 안정화: 주택 임대료 동결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익성이 낮은 임대 안정화 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해 건물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합니다.[1][3]
- 주택 공급 확대: 700억 달러 규모의 차입을 통해 20만 채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 장기적 주택 부족 문제 해소에 힘쓸 예정입니다.[1]
- 장기 부채 관리: 대규모 부채 조달에 따른 연간 약 30억 달러의 부채 상환 비용을 계획하며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신경 씁니다.[1]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기존 재정 위기에 대응해 사회복지 예산을 보강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병행합니다.[2]
세금 정책: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맘다니의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은 세금 인상에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큰 특징입니다.
- 부유세 도입: 연 과세소득 100만 달러 이상 신고자 약 9만 명에게 2%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여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합니다.[1][5]
- 기업세율 인상: 기존 7.5%였던 기업세를 11.5%로 인상, 뉴저지주 수준과 비슷한 과세 강도로 기업들의 세 부담을 늘립니다.[1]
- 세수 충당과 재원 마련: 이처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세금 정책은 뉴욕시의 사회복지 지출과 공공서비스 확대 비용을 충당하는 데 활용됩니다.[1][2]
하지만 높은 세율과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부유층과 기업이 뉴욕시를 떠날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 엑소더스’라는 현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며, 세수 감소와 재정 위기를 심화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합니다.[6]
뉴욕시 재정 위기와 맘다니의 대처법
뉴욕시는 이미 고질적인 재정난과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대규모 부채를 통한 주택 공급과 보육, 공공 서비스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만, 동시에 균형 예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세수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1][2]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 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맘다니는 이를 위해 강력한 정치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와의 갈등,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마찰로 인해 연방 재정 지원의 불확실성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3][4]
트럼프 행정부와의 재정 갈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맘다니 시장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며, 뉴욕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맘다니의 사회복지 확대와 세금 인상 정책에 대한 명백한 견제라 할 수 있습니다.[4]
트럼프 측의 연방 지원금 보류 위협은 뉴욕시 예산에 큰 변수이며, 맘다니 행정부가 제시한 공공 서비스 확대 계획의 실현에 상당한 난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맘다니는 시 정부 내 경험 많은 재정 전문가를 최측근에 둬 실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3]
“그는 내게 아주 친절해야 한다. 그에게 가는 많은 것을 승인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다.” –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가 맘다니와의 재정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유튜브: 조란 맘다니 재정 정책 설명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