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진보 시장 맘다니가 제시한 교육 정책, 뉴욕 공교육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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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의 교육 정책 비전
미국 뉴욕시의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된 34세의 조란 맘다니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뉴욕의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간다 출신의 인도계 무슬림이자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뉴욕(Affordable New York)’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맘다니의 교육 정책은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 둘째는 녹색 학교 건설을 통한 공립학교 현대화, 셋째는 교육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교육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맘다니 캠프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현실에 귀를 기울이며, 실제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 정책의 의미
보육비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맘다니가 영유아 무상 보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이주율은 다른 가정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는 보육비가 임대료 다음으로 가장 큰 지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높은 보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뉴욕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 보육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도시의 인구 유출을 막는 전략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 노동자 임금 인상 계획
흥미로운 점은 맘다니가 보육 정책을 단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약 4분의 1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보육 노동자의 임금을 공립학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려는 포괄적인 접근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더 나은 보육을 받고, 보육 노동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매년 150억 달러의 투자 규모
맘다니의 무상 보육 정책 실현에는 매년 약 150억 달러(한화 약 21조 8천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뉴욕시의 연간 예산 규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녹색 학교 건설 프로젝트
공교육과 기후 정책의 결합
맘다니의 가장 혁신적인 교육 정책 중 하나는 ‘건강한 뉴욕시를 위한 녹색 학교(Green Schools for Healthy NYC)’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시설 개선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 정책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공립학교의 에너지 인프라 및 냉난방 시스템 전면 개선
- 학교의 아스팔트 운동장을 녹지로 전환
- 지역 주민에게 녹지 공간 개방
- 관련 일자리 최소 1만 5,000개 창출
태양광 패널 설치 목표
현재 뉴욕시의 1,800개 공립학교 중 옥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학교는 불과 119곳입니다. 맘다니 캠프는 임기 내 500개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경험하고 학습함으로써 환경 교육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10년 프로젝트로 33억 달러 투자
맘다니 캠프는 향후 10년간 녹색 학교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약 33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을 모두 공적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도 혁신적입니다. 뉴욕주 공공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 혹은 무이자 자금을 조달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뉴욕전력공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책 실현의 난관
주지사와의 입장 차이
맘다니의 교육 정책이 발표되면서 뉴욕 정치 내에서 즉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맘다니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