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페이퍼컴퍼니 기법

두바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페이퍼컴퍼니 기법: 연간 천조 원대 범죄수익을 숨기는 방법

페이퍼컴퍼니란 무엇인가

페이퍼컴퍼니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조세도피처 지역의 법 적용을 받으면서도 실제 상근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유령회사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셸 컴퍼니(shell compan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의 특징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케이맨제도에 있는 건물 하나에만 무려 1만 9,000개의 유령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자체가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실제 소유자를 감추거나 자금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페이퍼컴퍼니의 주요 특징

페이퍼컴퍼니가 범죄에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소유주가 법인 서류상 드러나지 않음
복잡한 소유 구조로 인한 추적 곤란
조세도피처의 낮은 규제와 정보 공개 요구
국제 거래에서의 익명성 보장
빠른 설립과 해체가 가능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국제 범죄 네트워크

두바이는 국제 범죄 조직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동의 금융 허브라는 지리적 위치와 국제 무역의 중심지라는 특성이 범죄 조직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란 제재로 생긴 틈새시장을 노리던 범죄 조직들은 두바이를 거점으로 삼아 대규모 돈세탁 사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본격적인 돈세탁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국제 돈세탁 조직이 움직이는 회사와 한국 기업 사이에 오고간 외환 거래 액수만 2,8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두바이 범죄 조직의 운영 규모

한 사건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두바이에서 활동한 한국인 범죄 조직이 국내에 5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파키스탄인, 네팔인 등 460여 명을 허위로 초청하는 수법으로 32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규모 범죄가 아닌 체계적으로 조직된 국제 범죄 네트워크임을 보여줍니다.

두바이의 구 시가지 금 시장 인근에 위치한 ‘알 나피스(Al Nafees)’라는 작은 환전소는 한국 기업 전체 거래 횟수의 반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얼마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페이퍼컴퍼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차명 등기이사 시스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법 중 하나가 ‘차명 등기이사’입니다. 차명 등기이사는 돈을 받고 공식 서류에 이름을 올려주는 개인 또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회의록에 서명을 하는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는 회사에 대한 실질적이거나 법적인 힘이 없습니다. 즉, 법적 책임은 차명 등기이사에게 있지만, 실제 회사의 운영과 수익은 진정한 소유자가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위험성은 도이체방크의 페이퍼컴퍼니 ‘레굴라(Regula)’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도이체방크도 꼭두각시 이사를 내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복잡한 국제 거래 네트워크

범죄 조직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여러 국가를 거쳐 이동시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란계 스웨덴인 하탐 네마가 2012년 홍콩에 설립한 HMEA라는 회사는 무역 거래 등을 위장한 돈세탁으로 최소 4억 5,000만 달러(약 5,200억 원)를 이란에 보냈습니다. 이는 순수한 돈세탁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줍니다.

환전소와의 연계

페이퍼컴퍼니는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정식 환전소를 통해 세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