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경제 협력의 무대가 아닌,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 ‘마지막 쇼’로 뒤바뀌며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회의의 핵심은 공식 의제보다는 비공식적으로 펼쳐진 미중의 긴장, 그리고 각국의 전략적 선택에 있습니다. ‘17번’에 달하는 미중 무역전쟁, ‘3500억 달러’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63%’라는 중국에 대한 평균 미국 관세…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vs 중국, 최종 승부의 무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을 미국 편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최근 미국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의 공급망을 잡을 것인가”를 아시아 국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의 가치가 더 크게 인식되면서 다수 국가들이 미국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북한 이슈와 트럼프의 전략적 메시지
이번 경주 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고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서, 중국을 겨냥해 “북한 핵은 중국에게 위협이 아니다”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 편에 선다면,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일본·한국도 핵무장을 고민하게 되고, 동북아 전체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미 ‘3500억 달러’ 관세 협상, 승자가 누구인가?
이번 회의에서 한미간 ‘3500억 달러’ 투자 약정이 큰 논쟁거리로 부각됐습니다. 미국은 이미 타결된 듯 승인했고, 한국은 “아직”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3500억 달러 약정은 일본(5500억 달러)의 2/3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외환보유고·경제력 대비 너무 큰 부담”이라고 지적합니다.
관세 부분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25%, 일본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은 관세를 감수하며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적자’를 감내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희토류 ‘패권’, 1년간 수출 통제 유예는 아무런 의미 없다?
중국이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를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방문(72시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를 확보하고 태국에서 정제, 호주에서 추가 공급, 미국 자체의 생산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깨졌습니다.
일본 역시 10여 년간 희토류 공급처를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50% 미만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이제 희토류의 가치가 ‘황금의 칼’이 아니라 ‘무뎌진 칼’이 된 셈입니다.
“17번 싸운 무역전쟁, 중국은 1800억 달러 줄고 미국은 동남아로 20% 확대”
미국과 중국은 2018년 이후 공식적으로 ‘17번’ 무역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중 무역액은 7500억 달러에서 5780억 달러로 ‘1800억 달러’ 감소했으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거래는 20%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무역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63% 관세, 미국은 4%”
특히 미국은 중국에 평균 63%의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동맹국들에게는 단 4%만 적용하는 노골적인 ‘중국 고립 전략’을 펼쳤습니다. 미국 학자들은 이에 대해 “중국은 체면만 챙기고, 미국은 미래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진짜 목적, 중국 기술 주권 해체”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적 주권(Dismantling of Chinese Technological Sovereignty)’을 붕괴시키고, 중국 경제를 농업국가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는 과거 2차 대전 후 미국이 일본 산업을 해체했던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으로 숫자와 사실로 증명된 ‘패권 전쟁의 분수령’이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