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님의 증언이 수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현장은 단순한 연예인 발언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직접 겪은 ‘수년간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의 참담한 현실을 대한민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용기를 내야만 했던 순간…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방송인이자 먹방 유튜버 쯔양 님은 협박과 금전 요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오랫동안 시달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욱 부담스러웠다고 하죠. 1명의 가해자가 아니라 여러 명, 반복적이고 수년간 쌓여온 협박은 어떤 이에게는 ‘뉴스거리’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걸린 시간만 2년 6개월! 소송 진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법정투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재판과 피해복구에는 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따랐고, 정부 기관이나 인터넷 플랫폼의 실질적인 도움도 너무나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 하나에 수십만 명이 오해… 사이버 괴롭힘의 1차 피해자와 2차 피해자”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정말 빠른 속도로 퍼지고, 단지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이 영상을 봅니다.”
이날 쯔양 님은 허위 정보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영상 한 편이 삭제 조치된다 하더라도 이미 퍼진 오해와 편견은 결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뒤였고, 피해 복구 과정에서 유튜브에 직접 연락하거나 신고 버튼을 통해 조치를 요청했지만 ‘유튜브의 대응 속도는 짧게는 1주일, 길게는 아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대통령 부부 출연 영상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는 아주 빠르게 대응하면서, 일반인의 권익과 명예훼손에는 여전히 더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청원 심사, 5만 명 이상이 서명해야…”
이날 증언은 단순히 상황 공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장겸 의원이 위원장으로 맡은 청원 심사 소위에 상정된 사이버 레카(유튜브 기반 허위·악성 내용 생산자) 관련 청원 중, 일곱 건 가운데 네 건이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청원 안건들은 ‘국민 5만 명 이상이 서명해야’ 실질적 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시간적·금전적 부담과 법적 절차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방통위·유튜브의 역할과 한계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나 신속 대응은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쯔양 님의 유튜브 신고 경험에서도 플랫폼의 대응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댓글, 악플…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쯔양 님은 증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악플 경험이 많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댓글이나 글을 남길 때,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꼭 한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협박·허위사실 피해를 입은 유명인의 목소리는, 지금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온라인 일반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용기 내서 나와 증언한 이 하루가, 사이버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사회적 변화를 반드시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