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 취재 사례와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병원에서 손쉽게 처방받는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혹시 너무 쉽게 먹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글을 읽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합법 마약’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억 건, 18억 개… 믿기 힘든 처방 실태
대한민국에서 1년에 의료용 마약류가 1억 건 처방되고, 그 약의 개수는 무려 18억 개에 이릅니다. 국민 2.6명 중 1명꼴로 해당 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공식 수치가 공개됐죠. 여기서 말하는 의료용 마약류란 흔히 알고 있는 마약류(모르핀, 펜타닐)뿐 아니라, 수면유도제·식욕억제제·진정제 등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모두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쉽게 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잖은 사람들이 합법 마약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한 번이라도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사용한 적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조사대상 기준으로 120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의료 쇼핑” 현실, 불법 마약의 시작이 병원이라면?
중독 피해자의 사례에서는 처음엔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면제를 처방받다가 점점 약에 의존하게 되고,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수면유도제에서 시작해, 식욕억제제, 신경안정제, 결과적으로 불법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병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등 간단한 조건조차 확인하지 않고, 다이어트 목적을 말하면 곧바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주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여러 병원을 탐방했을 때, 처방 과정은 1분도 걸리지 않았을 만큼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에 안주해 감시·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취재 결과, 마약성 진통제(예: 펜타닐)조차 매번 다른 병원·약국을 돌며 손쉽게 처방받아 2개월 만에 1년치 약을 구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감시 시스템의 허점, 처벌은 겨우 12명?
이렇게 과다 처방이나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2021~2022년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이 5,100여 건이나 되지만, 그 중 의료용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해 처벌받은 사람은 106명, 의사 중 처벌받은 사람은 고작 12명뿐입니다.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의 수사 의뢰 병의원 103곳 중 44%가 무혐의 처분,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속출했습니다. 처벌은 약하거나 아예 무의미한 수준이고, 의료인의 행정처분 역시 하루 몇 만 원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미국·일본은 어떻게 막았을까?
미국에서는 90년대 오피오이드 진통제 남용 문제가 폭발한 이후, ‘처방약 모니터링 시스템(PDMP)’을 도입했습니다. 의사는 물론 약사까지 환자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중복 처방이 드러나면 바로 경고·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후 오피오이드 처방은 38% 감소, 의료 쇼핑 환자는 95% 감소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확인됐죠.
특이한 점은 미국은 중독 문제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재활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독자들은 법원의 치료 명령 프로그램에 참여해, 치료를 끝마칠 때까지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평균 재범률은 11%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국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 역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며, 중독자 사회 복귀를 위한 민간기관(다르크 등)이 전국에 90여 곳 운영 중입니다. 다만 최근엔 수면제, 항불안제, 기침약 등 ‘신종 합법 마약’ 문제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경각심, 진짜 필요한 시스템은?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마약 청정국’ 이미지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처방의 문턱이 낮고 감시 시스템조차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이나 의사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용 마약의 위험성과 의존성, 부작용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복용하는 수면제·진정제·식욕억제제조차도, 그 속에 위험이 공존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